조달청, 공사입찰점검팀 출범…전문건설업까지 자격 조사 확대

7월부터 건설업 전반 대상 사실조사…부실업체 입찰 차단 강화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이 3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은 입찰 자격 사실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공사입찰점검팀'을 출범하고, 7월부터 전문건설업을 포함한 건설업 전반으로 입찰 자격 사실조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입찰 자격 사실조사는 공공공사 낙찰 예정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등록기준은 기술인력과 자본금, 사무실 등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을 말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 일부 시범사업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 4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입찰참가 업체 수는 조사 시행 이전보다 약 37% 감소했다. 이는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상당 부분 차단한 효과로 분석됐다.

새로 출범한 공사입찰점검팀은 공무원 21명과 청년 인턴 15명 등 총 42명 규모로 운영된다. 조달청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조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사기준 표준화와 유관기관 정보 연계, 조사관리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담 조직 출범을 계기로 7월부터 전문건설업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300건의 중앙조달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대해 입찰 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중앙조달 적격심사 대상 공사는 조달청이 발주하거나 조달청이 계약을 대행하는 공공공사 가운데, 낙찰자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를 받는 공사를 말한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전담 조직 출범으로 본격적인 입찰 자격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조직 구성이 완료됐다"며 "객관적이고 일관된 조사를 통해 건실한 건설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수주하는 공정한 공공 조달 환경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