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원 69%, 교육활동 침해·악성민원 "직접 경험"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지역 교사들이 교권 침해 문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2대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교원 맞춤형 처우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9~23일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보호 방안, 교직원 수당 체계 현실화 및 개선 방안, 교원안식년제(가칭) 도입 방안 등 3개 영역에 대해 실시됐다. 총 1746명의 교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9.47%(1213명)가 최근 3년 이내에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민원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해 교권 침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22.5%)', '학교의 대응력 한계(16.5%)'를 꼽았다. 현행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에 대해서는 불만족(57.5%)이 과반을 차지해 만족(8.5%)을 크게 웃돌았다.

교육청 3대 지원체계(교육청 통합민원전담팀, 원스톱 법률 지원단, 교육활동보호 신속 대응팀)에 대한 실효성은 모두 부정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교원 안식년제(가칭) 도입 필요성에는 90.2%가 공감했다.

이밖에 서술형 자유 의견으로 교육활동 침해시 교육청 이관․전담처리, 악성 민원의 법적 제재․처벌 강화, 아동학대법․무고죄 등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석진 당선인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향후 교권 신장 및 교원 처우 개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교육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당선인은 교육활동보호정책의 일환으로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 '교권신장담당관' 설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AI 기술 기반 통합민원 전담팀, 행정업무경감팀, 법률 동행 지원팀 및 상담팀 등을 배치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