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체납자 수입물품 검사 강화…주요공항 전용 검사대 운영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관세와 국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강화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관세청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 강제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휴대품과 해외직구 물품 등을 검사·압류한 뒤 체납액을 징수해 해당 기관에 송금하고 있다.

강제징수 위탁 규모는 체납자 약 10만명, 체납액 약 70조원에 이른다.

관세청은 우선 인천공항에서만 실시하던 체납자 휴대품 검사를 김포·김해·청주공항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지역공항을 통한 반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입국장에 '체납자 검사 강화' 안내 배너를 설치하고 체납자 전용 검사대를 운영한다. 인천공항은 지난 5월부터 전용 검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요 국제공항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검사율도 일반 여행자보다 10배 이상 높인다. 체납자의 물품을 대신 들여올 가능성이 있는 동행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실제 검사 과정에서 고액 체납자의 은과 현금, 명품 등을 적발했다.

지난 5월 인천공항에서는 국세 체납자의 휴대품 검사에서 시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은 그래뉼 25.15㎏을 적발했다. 은 그래뉼은 은을 작은 알갱이 형태로 가공한 원재료로 귀금속 제품이나 산업용 소재로 사용된다.

또 다른 체납자의 휴대품 검사에서는 원화 3866만 9000원과 미화 7000달러, 태국 바트화 17만 7000바트의 현금과 샤넬 가방, 시계, 루이비통 지갑 등 명품 8점을 적발했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하반기에는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과 이사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세청, 행정안전부와 협력을 강화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 징수를 회피하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