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택시 정책 간담회…"요금·수수료 제도 개선 공감대"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국토교통부와 법인·개인택시,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 대전 지역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택시 정책 개선을 추진해 온 박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 플랫폼 업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택시산업의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나진항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과장을 비롯해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차순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김준언 대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황윤영 카카오모빌리티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 송진우 우버 한국총괄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택시 요금과 플랫폼 수수료 부과 방식의 제도화 필요성, 택시 승차대 관련 규제 개선 등 택시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플랫폼 업계와 법인·개인택시 업계는 국토교통부 주도로 택시 요금 및 수수료 부과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 의원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플랫폼 업계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며 "업계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3월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운행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요금, 호출 건수, 배차 성공률 등 운행 정보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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