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불필요한 규제 덜어낸 혁신의 고속도로 만들 것"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덜어낸 혁신의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을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위원장은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법으로는 배달 로봇이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다"며 "현실에서 다양한 실증을 거쳐야 하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제도에 막혀 있다"고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메가특구 추진현황도 설명했다. 그는 "작게 쪼개져 있는 각종 특구와 달리 안되는 것만 네거티브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 실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메가특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특별법 통과가 목표라고 밝힌 박 위원장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산업화를 이끌고, 정보화고속도로로 인터넷 강국을 만든 대한민국이 이제는 혁신의 고속도로로 새로운 성장을 이뤄내야 할 시기"라며 협력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30여 개 기업 관계자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의 근로시간제 완화 △자가발전 설비도입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활성화 등 규제 완화 조치를 건의했다.

송경석 충남북부상의 부회장은 "혁신의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정책에 제때 반영돼야 한다"며 "기업들이 지역 및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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