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이끄는 지식재산의 힘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Peter Howitt) 교수는 지난달 방한 중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과감한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꼽았다. 하윗 교수의 답변은 기술패권 경쟁과 신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엄중해진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혁신적 아이디어의 창출을 촉진하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선진 지식재산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 통찰력 있는 메시지다.

지난해 탄생한 지식재산처의 초대 수장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쉼 없이 달려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지식재산을 통해 혁신 성과를 빠르게 시장 가치로 연결하고 우리 기업이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왔다.

우선 수출기업과 인공지능·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1개월 내 초고속 심사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를 돕고 있다. 또한 기술경찰을 중심으로 기술 유출 차단 체계도 더욱 강화했다. 이차전지 분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미연에 방지해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외국인 유출 사범도 구속하는 등 미래 먹거리 기술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도 순항 중이다.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업·사업화 또는 정책으로 연계하는 ‘모두의 아이디어’는 2만7000여 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대표적인 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정부가 국가인증상표를 해외에 등록해 한국 기업의 제품임을 직접 인증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도 도입했다. 이는 해외 위조상품 대응에 국가가 당사자로 나선다는 K-브랜드 보호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출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년이 성장의 기반을 다진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토대 위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양질의 지식재산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아이디어의 가치는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다'는 에디슨의 말처럼 지식재산을 단순한 보호 수단이 아닌 투자와 거래, 사업화를 통해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가치 수단으로 만들 것이다.

인공지능 대전환(AX)도 중요하다. 인공지능(AI) 활용 발명의 인정 범위, AI 학습데이터와 지식재산권 문제 등 다양한 지식재산 쟁점이 발생함에 따라 AI 시대에 걸맞은 제도와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최근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추진단’이라는 총괄 조직을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AI 분야 지식재산 규범의 선도자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반 지식재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3대 AI 강국 실현’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다.

국민주권정부가 지난해 지식재산처를 출범시킨 이유는 분명하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이 돼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경제성장의 결실을 맺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함이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지식재산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끄는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것이 지식재산처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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