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 3233kg 적발·외환범죄 2조700억원 적발 성과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국민 안전을 위한 초국가 범죄 척결'과 '수출활력을 위한 경제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관세행정 전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1년간(2025년~2026년 4월) 총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국경 단계에서 적발했다. 이는 관세청 개청 이래 최고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4배 증가했다.

관세청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공항만 중심의 1차 검사를 넘어 내륙거점 우편집중국에서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재차 실시하는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체계를 최초 도입해 밀수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감시단속망을 구축했다.

태국·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출발국 세관과 합동단속을 전개해 국내로 반입될 잠재적 위험이 있는 마약류를 현지에서 원점 차단했다.

불법 총기 단속도 강화했다. 관세청은 지난 1년간 불법 총기 17정, 실탄 331발 등을 적발했다. 특히 경찰청·국가정보원과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구성해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실탄 37발, 조준경 272개 등을 압수했다.

해외직구를 통해 총기 부품을 분산 반입하거나 3D 프린터로 일부 부품을 제작하는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내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해 고위험자 32명을 추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 및 경찰청과 우범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해 유통책 등 19명을 송치하고 2명을 구속했다.

관세청은 무역안보 범죄도 집중 단속해 총 67건, 1조20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이는 금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외국산 알루미늄 케이블을 국내로 반입한 뒤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행위 등 '국산둔갑 우회수출'을 차단해 9494억원 규모를 적발했고, 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드론 및 관련 부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전략물자 불법수출' 행위도 2581억원 규모를 적발했다.

외환범죄 적발 규모도 크게 늘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가동한 '초국가범죄 척결 TF'를 통해 자금세탁, 가격조작, 환치기 등 총 122건, 2조700억원 규모의 외환범죄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공급망 안정과 민생 지원에도 성과를 냈다. 캐나다산 원유 연간 최대 3300만 배럴, 미국산 원유 1600만 배럴 등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했으며, 호주산 천연가스액 활용 지원을 통해 연간 최대 250만톤의 추가 도입을 지원했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보세구역 총 866회 현장점검을 실시해 243회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시행했고, 불법 비축된 설탕 292톤을 적발했다.

보세구역(保稅區域)은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아직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전시·가공·운송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허가한 구역을 말한다. 해외에서 들어온 물건을 국내에 정식 수입하기 전까지 임시로 보관하는 '관세 유예 구역'이다. 보세구역은 관세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항만·공항 물류체계의 핵심 시설로 활용된다.

또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불공정 수입기업 10개사를 적발했으며 규모는 4624억원에 달했다.

할당관세(割當關稅)는 정부가 물가 안정이나 원활한 원자재 수급 등을 위해 일정 물량에 한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관세가 너무 높으면 수입 가격이 올라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때 정부가 일정 기간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낮춰 수입을 늘리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K브랜드 보호를 위해서는 해외 세관당국과 합동단속을 전개해 위조물품 14만3000점을 차단했고,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3건, 91억원 상당을 수사해 송치했다. 해외 관세·비관세 정보를 실시간 수집·제공해 총 8549억원 규모의 통관 애로를 해소했다.

관세청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1조2281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으며,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 등 1조1511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제공했다.

관세청은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여행자·특송화물·일반수입 등 전체 반입 경로로 확대하고,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차단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을 악용한 신종 외환범죄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하고, 공급망 다변화 및 수출기업 지원 정책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할당관세가 본연의 취지대로 물가안정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악용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할당관세 추천기관과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관 단계 매점매석 행위 단속 권한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단 하나의 위해물품도 국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경은 단단하게 지키고,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든든하게 받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