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전시당 "공소취소 특검법 규탄"…민주 "정쟁 멈추고 민생 집중을"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민주당 대전시당이 일명 '공소취소 특검법'을 놓고 공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3일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박희조·서철모·김선광·조원휘·최충규 구청장 후보 등 지방선거 출마자와 당직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공소취소는 사법부의 판단과 검찰의 기소 절차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특정 인물이나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권의 방탄 입법이 아니라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라며 “정부·여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법안 추진을 멈추고 국민 삶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을 향해 “지역 살리기는 뒷전으로 미룬 채 이른바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민생을 돌봐야 할 지방선거를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만들고, 지역 살리기라는 본연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이 정쟁의 깃발만 흔드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 시민은 경제 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 무너진 민생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묻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시민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중앙 정치 이슈를 끌어와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직권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자는 법안 취지를 왜곡해 선거용 이슈로 악용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세를 중단하고 대전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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