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비상'…충남도 8000억 등 지자체 민생·산업 지원 총력(종합)
- 김낙희 기자, 전원 기자, 조민주 기자, 유준상 기자
(전국=뉴스1) 김낙희 전원 조민주 유준상 기자 = 중동 사태 장기화 속 지자체들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지원과 함께 추가 지원 방안 실행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는 20일 홍종완 행정부지사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동발 위기 장기화에 따른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 지원 대책 규모는 총 4대 분야 16개 사업 8192억5000만 원이다. 이중 국비는 6617억 원, 도비는 1073억2000만 원, 시군비는 502억3000만 원이다. △농·어업 5개 사업 519억 원 △복지·의료 3개 사업 3121억 원 △건설·에너지 5개 사업 3734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3개 사업 818억5000만 원이다.
도는 우선 농·어업 분야 생산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의 70%까지 차액을 국비 100%로 지원한다.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을 당초 65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확대한다.
복지·의료 분야에서는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5월 18일부터 2차 지급)을 시행한다. 의료 현장의 핵심 소모품(주사기 등)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부금 2억 원을 확보해 도가 직접 물량을 구매 지원할 계획이다.
건설·에너지 분야에서는 공사 현장의 경우 아스콘 등 자재 수급 제한 상황에 대응해 상습 포트홀 구간 등에 필수 자재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 매립·소각하는 폐비닐을 재활용하는 '폐비닐 자원화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더해 중동 위기로 인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는 최대 1년의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시행하고 수출 피해기업 대상으로는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 부지사는 "이 어려운 시기 정부의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에 더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가 할 수 있는 여러 보완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이날 비상경제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중동발 위기 장기화에 따른 분야별 상황 관리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물가 안정, 석유화학·철강·농어업 등 주요 산업 동향, 에너지 수급 관리 등 분야별 현황과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면세유, 나프타, 아스콘 등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 추경에 반영된 민생안정 사업과 자체 추진사업을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추진하고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계, 택시업계, 문화예술 분야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도 적극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울산시는 이날 1989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의 중동발 위기 극복 추경과 연계한 지원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시 자체 사업 등을 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추경 예산안은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금을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어업용 유류비 한시 지원을 2000만 원에서 9억1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원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1657억 규모의 '민생 지원 추경안'을 마련한 인천시도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이날 유가 급등으로 인한 어업인의 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14억여 원 이외에 4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유류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면세유 지원 확대는 물론,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과 보험, 안전장비 지원까지 병행해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득 하위 70%(약 3580만 명)에 지원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10만 원이 지급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지역은 우대 20만 원, 특별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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