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부과방식 변경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미국 정부는 2일(현지 시각) 백악관 누리집을 통해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대통령 포고문 및 팩트시트(Fact Sheet)를 통해 발표했다. 변경 사항은 현지 시각 6일 0시 통관분부터 적용된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선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및 파생제품의 전체 가격에 대해 25% 또는 50% 품목관세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의 함량 가치와 비함량 가치를 구분해 함량 부분에는 품목관세 50%, 비함량 부분에는 임시수입추가관세 10%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따라 건별로 철강·알루미늄·구리의 함량가치와 비함량가치를 산정해 미 CBP에 신고해 온 대미 수출기업은 산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속서를 통해 품목관세 부과 및 제외 대상 품목을 미국 품목번호(HTS) 기준으로 새로 공지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의 함량가치를 구분할 필요 없이 25% 관세가 부과되며, 화장품, 향수, 소화기 등은 철강 품목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물품에 포함된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그 파생제품의 총 중량이 물품 전체 중량의 15% 미만인 경우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중량을 계산할 때 철강제 볼트, 베어링, 전동축 등 미국 품목번호(HTS) 기준으로 공고된 모든 관련 품목의 중량을 포함해 면밀하게 계산하고 판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부과방식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수출기업은 공고 내용을 확인해 부과 대상 여부와 정확한 미국 관세율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공고 변경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된 품목 전반에 대해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를 작성해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