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민간임대주택 정책 개선 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의회는 1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민간임대주택 정책 개선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심화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 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 현상을 진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재호 한국부동산학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도시개발 업무지침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동일한 임대주택 건설용지 비율을 적용해 지방 주택시장 여건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실수요 구조에 기반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의 한계와 실무적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도시개발 및 임대주택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송인석 의원은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매우 훌륭한 정책이지만 시대의 흐름과 대전의 지역적 실정에 맞춰 끊임없이 다듬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