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유가 상승 틈탄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단속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최근 중동 상황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세청이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6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를 급유선박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현재 중동 상황으로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 상황 비상대응 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의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 면세유 공급 체계를 점검했다.

비상대응 TF 단은 중동 상황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 대상으로 ‘유턴화물’ 최우선 처리, 수출신고 정정·취하 면책 적용, 운송비 상승분 과세가격 반영 면제 등 관세·물류 전반 긴급지원책을 시행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동 상황으로 유가 상승이 우려되는 시기를 틈타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가 상승 시기를 틈탄 면세유 불법 유출·유통 행위에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