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혐의' 송인헌 괴산군수 약식기소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검찰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혐의를 받는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를 약식기소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말 송 군수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범죄가 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때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송 군수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유무죄를 다투지 않을 경우 벌금형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당선직을 잃게 된다.

이에 이 사건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송 군수의 직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한편, 앞서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 2023년 2월 초 대전의 한 호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뒤 100여만원 상당을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사적 사용한 혐의로 송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