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충남 통합, 주민 숙의 먼저”…특별법 강행에 신중론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과 관련해 “정치적 일정에 앞서 주민과의 숙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서 구청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통합을 둘러싼 청사진이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고 있는지, 화려한 구호 속에 구체적인 상생 대책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통합 찬성(33.7%)보다 반대(41.5％) 의견이 높고,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1.6％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통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32.9％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누락돼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인센티브로 거론되는 연간 최대 5조 원(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서 구청장은 “이는 대전과 충남의 전체 살림 규모 약 38조 원의 13% 수준으로 적다고만 치부할 수는 없다”면서도 “문제는 그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지역에 배분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구에서 발생하는 연간 약 3200억 원 규모의 지방세 및 교부세 재원이 통합시 예산에 흡수돼 타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재정 역외 유출이 현실화할 경우 서구와 대전의 재정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 이후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주요 공공기관이나 시청 이전이 추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서 구청장은 “행정 중심지였던 서구에서 청사와 공공기관이 빠져나간다면 지역경제 위축과 도심 공동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 이후 시행령이나 후속 입법으로 보완하자는 주장 역시 특별법에 명문화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구청장은 “47만 서구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분명히 밝힌다”며 “특별법을 강행하기 전에 통합의 명과 암을 주민들께 보고하고 토론·설득하는 숙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정치적 결단도 주민 합의보다 앞설 수 없으며, 주권자인 주민의 진정한 의사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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