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국세·지방세 60:40 명문화 하면 통합 찬성한다"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27일 충남대전 통합법안 보류 이후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 "통합을 처음 제안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지금도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혀 이의가 없지만 자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의견문을 내 "그러나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안은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과 권한이 쏙 빠진 졸속법안이기에 반대한다"며 "그래서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역 차별 없는 전국 공통의 통합법안, 현행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으로 조정,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 이를 담은 특별법안 명문화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정부·여당이 이런 조건을 확실하게 수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국가 행정수반으로서 더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한 결단을, 민주당에는 통합 보류 책임을 남 탓으로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을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