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통합' 반대 의결…민주당 "찬성 뒤집는 폭거"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의회가 19일 민주당 주도의 충남·대전 행정통합 법안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을 상정해 통합 반대를 의결했다.

지난해 7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제출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낸 시의회가 민주당 주도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으로 의결하자 민주당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참석자 전원 '통합 반대'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이병철 의원(국민의힘·서구4)은 "명칭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국가 지원과 권한 이양 관련 의무 규정이 재량 규정으로 완화된 점은 통합의 실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행정통합은 주민 생활과 지역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주민 동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서구5)도 "법안이 지역과 협의 없이 급하게 추진됐고, 당초 법안에 담겼던 재정·권한 등 실질적 이익이 불명확해졌다"며 "대전 시민 입장에서 통합의 구체적 이익이 무엇인지 중앙정부와 집행부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도 "당초 의회 의견청취 당시 전제였던 법안과 현재 행안위 의결안은 내용이 크게 달라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충청광역연합 출범도 준비에만 2년이 걸렸는데 통합을 두 달만에 추진하는 것은 졸속 통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7월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쳤으므로 의제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시도의회에서 이미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의결했고 각 조문에 대한 의결이 아닌 통합 자체에 대한 의결이기 때문에 재의결할 필요가 없다"고 필요성을 일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19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의회에서 보낸 것을 재의결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행정 절차 상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긴 하다"며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떤 구속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인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과거 자신들이 만장일치에 가깝게 채택했던 행정통합 찬성 의견을 스스로 뒤집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시·도의원들은 자신들이 통합을 선언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의회 찬성 결의까지 해놓은 것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며 지역의 미래를 정쟁의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결국 충남, 대전을 국가균형성장과 지역발전이 아닌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추진해 온 검은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자기부정과 정쟁몰이를 멈추고 대전·충남의 미래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