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대전시의회 임시회 열고 '행정통합 반대' 의결(종합)

(대전충남=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가 긴급 임시회를 열어 민주당이 주도하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 과학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안)을 성토했다.

19일 도의회는 364회 임시회를 열어 '국회 행안위 의결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의견 제시의 건)을 반대 의견으로 가결하고,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지방 재정권 등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결의안)을 채택했다.

의견 제시의 건은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8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가결, 결의안은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채택했다.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한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나 국회 입법 과정에 있는 특별법안을 보완해 충남도와 대전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한다"며 "만약 이 의견이 특별법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충남도의회는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호 의원(국민의힘)은 특별법안에 대해 "이는 민주당의 법안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었던 법안도 아니다"며 "갑자기 국회 행안위에서 정부 주도하에 생긴 이상한 법"이라고 깎아내렸다.

이어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법"이라며 "이는 정략적이고 지방 선거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선태 의원(민주당)은 "실효성 없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행정 낭비일 뿐 아니라 자칫 행정통합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정치가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의견 제시의 건 가결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면서 본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옥수 의원(국민의힘)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역 확대를 넘어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자기 결정권을 갖춘 강력한 지방정부를 구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자립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는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지방 재정권 이양을 명문화하고 자치권을 대폭 강화하도록 법안을 전면 보완할 것과 정부는 중앙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향적인 사무 이양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전시의회도 이날 294회 임시회를 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임시회에는 전체 시의원 21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16명 전원이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 2명은 불참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은 5분 발언에서 "민주당은 입법 폭거를 당장 중단하라"며 시민의 뜻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 직후 시청 기자실을 찾은 이장우 시장은 민주당을 겨냥해 "지난번 의회가 의결한 사항은 국민의힘 법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한 것"이라며 "민주당 발의 특별법안은 완전히 후퇴했기에 새로운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남은 것은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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