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통합 대열 합류해야…대전·충남 낙오해선 곤란"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9일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선통합 후보완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우선 통합이라는 큰 흐름을 갖고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대열에서 대전·충남만 낙오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구와 광주는 통합을 하는데 대전이 통합이 안 될 경우 수도권에 있는 자원이 대전과 충남을 건너뛰어서 광주나 대구로 바로 가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대전·충남은 균형성장의 패싱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장우 시장이나 김태흠 지사가 자치권의 확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부족한 건 맞다"면서 "당초 안보다 더 좋게 형성된 것도 있고 일부는 제대로 반영 안 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전환하는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에 대한 정교한 배분까지 결론 내리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들은 정교한 작업으로 2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구·경북, 광주·전남 법안에 비해 차별적이라고 하지만 현재 통과된 안으로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똑 같다"며 "특성화 전략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지 기본적인 재정 특례라든지 분권화 수준은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4년간 최대 20조원이라는 돈은 그냥 불용되면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기금화해 적립해서 이월하도록 하고 있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좌초된 다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법안을 새로 통과시킬 때 불변가격으로 18조원이었는데 이런 돈이 대전·충남에는 오지 않고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에만 간다고 생각하면 심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과 관련해서도 "국토부에서 지방선거 이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지자체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런 우선순위가 대구와 광주에 밀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데 당초에 냈던 안에서 자치권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걸 접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더구나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는 대구·경북은 가겠다고 하는데 대전·충남은 안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