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단체장에 권한 집중, 민주주의 훼손 우려"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민병기 대전시민사회연구소장은 11일 천안YMCA에서 열린 '대전충남행정통합 천안집담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 법안이 광역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허점이 매우 많다. 어차피 통과될 건 데라고 생각해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집담회는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전충남 통합에 따른 우려를 시민사회가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대회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통합에 따른 효과 등을 따져볼 겨를도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 소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행정통합 법안을 비교 설명한 뒤 "최근 민주당 법안의 재량 조항 개수에 대해 집착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조항이 실제 실행됐을 때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현재 법안으로는 단체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 단체장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수많은 재량권을 가졌다고 해서 그 권력으로 각종 개발 정책 등을 실행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군구의 통합으로 인한 혼란과 지역 간 불평등 심화로 인한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을 우려했다.

민 소장은 "통합 과정에서 충남 시군과 구 단위 자치단체의 또 다른 통합이 진행될 상황이지만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며 "통합되고 나면 지역에서 알아서 할 거라는 분위기지만 현재로서는 행정통합 이후 기초 의회는 붕 떠버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통합 광역 단체는 국가에서 돈을 가져와 총리의 관리하에 광역단체장이 쓰는 구조"라며 "주민자치 구성과 운영 권한도 광역 단체장이 갖게 돼 개발 독재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 소장은 "우선 시행한 뒤 법을 바꿔나간다고 하지만 정치권력 교체와 지역 간 견제 등 변수가 많다"며 "통합이 되더라도 단체장의 황제적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건지, 자치분권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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