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서산시의회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시민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국가 에너지 수급이라는 명분 아래 서산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새만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으로 송전하기 위한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확충사업으로, 종착지는 서산시 해미면에 위치한 신서산변전소로 계획돼 있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타 지역의 편익을 위해 서산시가 일방적인 희생의 통로가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는 서산시가 이미 충남 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인 5개 변전소와 500기 이상의 송전탑, 송전선로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파로 인한 건강 피해 우려와 함께 자연경관 및 생태계 훼손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시의회는 “시민들은 암 발병 등 건강 위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서산의 수려한 자연환경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담보로 한 국책사업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는 “형식적인 설명회와 불투명한 노선 선정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정”이라며 “피해 당사자인 주민 동의 없는 사업 강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주거 밀집 지역과 주요 경관 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한 전 구간 지중화 검토와 함께, 지가 하락과 영농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는 ‘에너지 정의’에 부합하는 국가의 책무라는 입장이다.

서산시의회는 “본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며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송전선로 건설 중단 △주민 의견을 배제한 밀실 행정 규탄 △지중화 등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등을 공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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