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통합' 與 법안 발의됐는데…이장우·김태흠 대응 수위 관심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김낙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충남·대전 통합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314개 조문에 288개 특례를 담아 앞서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296조 257개 특례보다 다소 늘었다.

이런 가운데 통합과 관련해 공동보조를 맞춰오던 대전시와 충남도의 대응 방식이 최근 들어 미묘하게 갈리고 있다.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지난 21일 대전시청에서 가진 긴급 회동에서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에 대해 “앙꼬 없는 찐빵”, 5극 3특 선전 쇼케이스‘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회동 후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정부의 인센티브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지역 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방안을 언급하면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 지사는 22일 단독으로 환영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께서 재정 배분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큰 틀에서 환영한다”며 “현행 72대 28 수준의 국가-지방 재원 배분을 65대 35까지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60대 40에는 못미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대전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가 오는 4일 오전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행정통합 공감대 확산 및 의견 수렴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갖는 것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가는 대전시와는 결이 다르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에 이장우 시장은 국민의힘 법안 훼손 시 주민투표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6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높아지면 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9일 조원휘 대전시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장의 통합 관련 공동 기자회견도 정부 지원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다는 데는 일치하면서도 비판 수위는 달랐다.

조 의장은 민주당의 법안이 발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국민의힘 법안과 현저히 다르다거나 축소됐거나 변경이 많이 됐다면 주민투표나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홍 의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일극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이장우 대전시장이나 김태흠 충남지사가 여당 국회의원이나 행안위나 이런데 가서 일부 조항을 넣고 빼고 하는 것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도정 운영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통합 여부에 대비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퇴로 모색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장우 시장은 오는 2월 2일 오후 민주당 통합 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