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대비 대전시 대체할 '대전광역연합’ 같은 법적 기구 필요”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 가시화할 경우 대전시라는 광역 행정 조직을 대체할 ‘대전광역연합’ 또는 ‘대전광역행정조정협의회’와 같은 법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대전·충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소견’의 글을 통해 “대전광역시라는 법적 지위가 폐지된다고 해서 도시계획, 산업정책, 교통, 환경·복지 등 광역적 사무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도시철도 트램 노선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은 개별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집행할 광역 거버넌스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적었다.

권 전 시장은 ‘대전’이라는 네임브랜드를 수호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통합특별시의 명칭이 무엇이 되든 ‘대전’이라는 이름이 지닌 유·무형의 브랜드 자산은 퇴색될 우려가 있다”며 “대전이라는 명칭이 법정화할 수 있도록 각 구의 명칭을 ‘대전동구’, ‘대전유성구’ 등으로 개명해 대전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전 시장은 자치구 위상과 관련해서도 “대도시 특성 상 광역 행정 수요가 많아 자치권과 재정력 면에서 시·군에 비해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통합이라는 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제도 개선과 운영 쇄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대전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서구청에서 제21차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안건에 합의했다.

협의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 자주권 확보, 도시 관리 권한 이양,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라는 3대 핵심 과제의 특별법 반영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