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정 배분 확대' 언급에…행정통합 후속조치 주목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김낙희 기자 =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재정분권을 놓고 여야 간에 기싸움이 전개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 배분 확대 언급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과 관련, “65대 35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 (재정을) 한번 배정해 보겠다”며 “조금 무리가 발생하긴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통합이 안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대전은 약간 반대 기류가 생겨나고 있다”며 “민주당이 (새 법안을 만들어 행정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기존 입장이) 바뀌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22일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현행 72대 28 수준의 국가-지방 재원 비율을 65대 35까지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60대 40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재정과 권한 이양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명문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같은 날 대전시청에서 긴급 회동해 정부의 인센티브를 거듭 비판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데 이어 김 지사가 대통령의 재정 분권 발언에는 화답한 모양새가 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대 25 정도 되는데 이게 60대 40 정도는 돼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진다”며 “성인이 된 자식한테 차비 따로 주고 책값 따로 주고 옷값 따로 주고 밥값 따로 줘서는 자립을 할 수 있느냐, 그만큼 재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발언이 법제화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시장과 김 지사가 정부의 인센티브가 대통령의 의지에 비해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터라 명문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정부 재정 지원 TF를 구성한 상태다.

재정 분권과 관련해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해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반면에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한시적 지원은 수용할 수 없다”며 “지역 주도적 정책 수립을 위해 연방정부 수준의 재정권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국가 총액의 5%, 국가 보통교부세 총액의 6% 등을 통해 연간 8조 8774억 원의 재정 지원을 법률로 확정해 이양해야 한다”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이장우 시장은 김태흠 지사와의 긴급 회동에서 “법인세 등을 조정해서 명문화하면 1년에 대전시와 충남도 예산보다 9조 원 정도 더 걷히는 구조가 돼 집중 발전할 수 있다”며 “4년에 5조원으로 끝내겠다는 것을 대전시민이나 충남도민들이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면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가 담긴 법안을 내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