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통합 반대 세력은 정부여당…대표 발의 법안 그대로 베껴도 돼”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김태완 기자 = 지난해 10월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기류를 언급한 데 대해 “조세권 및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제대로 된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은 바로 정부여당”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21일 SNS를 통해 “우리당은 이미 작년 10월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지 않았고, 한 목소리로 반대만 했다. 그랬던 분들이 갑자기 지방선거용 속빈 강정같은 지원책만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통합의 핵심은 현재 국세로 걷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의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세로 걷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권의 지방 이양”이라며 “정부여당이 말하는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 돈 몇푼 더 받기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권한을 갖고 자립할 수 있는 당당한 지방정부를 완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으라”며 “제가 대표발의한 특별법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셔도 된다”고 적었다.

성 의원은 “대통령이 대전·충남의 정당한 요구를 ‘반대 기류’로 표현한 것은 유감”이라며 “하나마나한 행정통합 말고 지방이 바로 설 수 있는 제대로 된 행정통합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