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얼마나 담길까…정부 대전·충남 통합 지원 발표에 ‘촉각’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정부가 대전·충남 행정 통합과 관련해 금명간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지원과 권한 이양 방안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는 16일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 큰 틀의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시된 257개 특례의 반영 규모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힘 특례 중 취사선택하고 새로운 특례를 추가해 200개 이상의 특례를 담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 이전 우대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주재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격적인 재정 지원 약속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다.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기 혁신도시에서 소외됐다. 그러다 대전의 경우 대전역세권지구 92만3000㎡, 연축지구 24만1700㎡가 2020년 5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후보지로 발표된 뒤 그 해 10월 대전 전역이 혁신도시로 지정 고시됐지만 5~6년 가까이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지난 13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340개 되는 기관을 다 지방으로 보내겠다”고 밝혀 대전과 충남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재정 지원은 민감한 분야라 막판까지 관련 부처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 제출 법안에는 국세 교부 특례 신설 및 교부세 조정 등 특별시 세입으로 10년 간 88.7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지난 13일 통합을 위한 5개 선결과제를 발표하며 “10년간 재정특례를 연 2조 원 규모 이상으로 시작해 소비세의 지방세 배분 비율을 35%까지 늘려 연 5조 원 규모 지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행안부의 투자 심사 및 타당성 조사를 10년 간 면제하고, 지방채를 행안부 승인 없이 의회 의결로 발행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수용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법안이 기존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 대전시청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행정통합과 관련,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257개 특례뿐만 아니라 260개, 270개 특례를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도 “대전충남특별시 명칭과 257개 특례 원칙이 훼손되면 부득이 시민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다”며 “대전과 충남의 정체성을 지키고 조직권, 재정권, 고도의 지방자치권 등 이런 권한을 넘겨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