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통합 계기 시군과 같은 자치 권능 부여 필요”

“반쪽 지방자치…보통교부세·과세권 제한 받아”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8일 오전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통합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박종명 기자 / 뉴스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8일 "대전충남특별시로 갈 경우 자치구가 일반 시군과 동일한 자치 권능을 부여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날 오전 새해 인사차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일반 시군에 비해 자치구들은 반쪽 짜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인구 3만 명의 청양군의 재정 규모가 6300억 원, 중구는 23만 명인데 7000억 원으로 거의 같다"며 "보통교부세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지 못하고 과세권도 제한되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독자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통합의 과정에서 더 큰 행정기관에서 주민에 더 가까운 쪽에 권한을 더 주는 분권, 지역마다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자원의 배분과 분산, 주민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혁신이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