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0대뉴스 선정…경주 APEC 성공 개최 지원 등 포함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과 성과를 돌아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2025년 관세청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0대 뉴스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미국 관세정책 선제 대응 '특별대응본부' 출범 △K-브랜드 등 무역안보 수호 전담조직 신설 등이 있다.

관세청은 10~11월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열린 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성료 될 수 있도록 공항만 최일선에서 지원했다. 대구, 포항, 부산, 인천 등 전국 공항만 세관 직원들로 구성된 ‘관세청 APEC TF’는 APEC 전용 검사대를 비롯한 통관프로세스를 철저히 준비해 전 세계 APEC 참가자들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출입국 통관을 지원함으로써 APEC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데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

관세청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국내산업 보호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를 구성했다.

미대본은 관세 전문성과 한미 관세당국 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며 대미 수출 안정화와 기업 대응력 강화에 기여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차등적 관세체계를 악용하는 국산둔갑 우회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를 엄단하고, 덤핑·우회덤핑 방지 기능을 강화해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도 힘썼다.

관세청은 미국 정부의 차등적 관세체계, 전세계로부터 신뢰받는 K-브랜드의 가치를 악용하는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출범했다.

관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67건, 6556억 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6년에는 본청과 세관에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총 2과, 19명 증원)해 더욱 촘촘한 무역안보 단속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HS)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인도 간 품목분류(HS) 이견에 대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최종 결정을 이끌어내며, 약 8000억 원 규모의 국제무역 분쟁을 해결했다. 약 3년간 이어지며 우리 수출기업에 불확실성으로도 작용할 수 있었던 이 분쟁은 산·관·학의 긴밀한 협력, 대한민국 관세청의 전세계 세관당국 네트워크를 통해 해소될 수 있었다.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 제출 제도를 9월 1일부터 실시했다. 이는 수입신고자로 해금 관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격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은 ‘여행자 통관’이 마약밀수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는 최근 동향에 대응해 지난 1월부터 우범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법무부 입국심사 전에 기내 수하물과 신변을 검사하는 ‘입국 즉시 마약 단속검사(Landing 125)’를 전격 도입했다.

이는 우범항공편 탑승객이 입국장 내 혼잡을 틈타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기하는 등 세관 감시망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부터는 더욱 많은 공항에 ‘입국 즉시 마약 단속검사’ 제도를 확대 실시해 마약 밀수 시도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우리나라 수출입통관 전산인프라의 근간인 ‘관세정보시스템’에 대한 전산장비 전면 교체사업을 약 2년 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총 1060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으로,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고도화함으로써 수입신고서 처리시간과 시스템 안정성이 대폭 개선되고, 향후 AI 등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의 기반이 마련됐다.

부산세관은 2년에 걸친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0월 기존 청사로 복귀했다. 이번 리모델링은 50여년간 부산항 수출입 현장을 지켜온 기존 청사의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노후 시설을 정비해 안전성과 근무환경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인공지능(AI)으로 공정 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정보·시스템 관련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이를 통해 ‘관세행정 인공지능 전환’을 전담할 인공지능혁신팀, 무역통계 등 방대한 수출입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담당관을 신설했다.

이명구 관세청장 취임 후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이자 국민과의 새로운 약속으로 관세청의 새로운 비전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발표했다.

국정철학과 새 비전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각계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발족했으며, 향후 미래성장혁신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국익과 국민안전을 위한 ‘AI 기반 관세행정’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2025년은 수출 산업 지원과 사회 안전 수호라는 관세청의 역할을 더욱 강화한 한 해였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국민께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