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북 핵잠에 러 기술이전 의혹…안보 책임 어떻게 질 건가”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 )이 북한의 핵잠수함 공개와 관련해 러시아의 기술 이전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참관단 파견에 반대했던 민주당과 당시 정부의 외교·안보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26일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완성 단계로 보이는 8700톤급 핵잠수함 건조 사실을 공개한 것은 소형원자로 탑재와 조기 실전배치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로 이미 기울어진 남북 간 군사적 비대칭 상황이 이제 해군 전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북한 핵잠수함 기술의 배경으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지목했다. 성 위원장은 “북한이 핵잠수함에 소형원자로까지 탑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면,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북러 공조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강화되는 동안 우리 외교는 이를 제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 파견조차 반대했다”며 “우리가 러시아를 향해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외교적 지렛대마저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핵 원자로와 같은 치명적 안보 위협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느냐”며 “국가경영 능력의 무능함이 한반도 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성 위원장은 현 정부를 향해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조속히 한미 간 핵잠수함 관련 합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북러 밀착으로 확대되고 있는 남북 간 비대칭 전력을 억제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외교·안보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잠 보유는 단순한 무기 증강 차원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해양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라며 “지금의 안이한 인식과 정쟁 중심의 외교로는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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