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LH 위탁개발·법무부 BTL 혼용방식 결정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대전교소도 이전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탁개발인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주관 실무협의 TF는 17일 국회에서 조승래 의원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사업성, 재정 효율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LH가 시행하는 위탁개발 방식이 가장 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실무협의회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돼 기획재정부, 법무부, 대전시, LH가 참여했다.

이에 따라 대전교도소는 LH가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을 준비하는 등 조속한 이전 사업 및 개발사업 착수를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체 3200명 규모 교정시설 중 위탁사업 외의 부분은 법무부가 BTL(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개발 추진 결정이 지역균형발전과 교정시설 현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기획재정부, 법무부, LH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현재 유성구 대정동 일원에서 지난 2017년 12월 교도소 이전 대상지로 방동이 결정됐지만 예타 통과 기준 미충족, 예타면제 추진 불가 등이 이어지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