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지식재산행정시스템 구축, 심사대기기간 획기적 단축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가 AI 기반 지식재산행정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심사대기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지식재산처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다.

김용선 처장은 최근 경제성장 논의의 중심에는 ‘지식재산’이 있다면서,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4개 전략과 세부과제를 보고했다.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AI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확보한 기술은 AI 기반 심사를 통해 신속히 권리로 전환해 국가 AI 역량을 높인다.

AI 핵심특허를 분석해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하고, AI인프라·응용AI 분야 현안에 대해 산업전략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AI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심사역량 강화, AI 기반 지식재산행정시스템 구축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심사대기기간을 2029년까지 특허는 10개월대, 상표는 6개월대로 단축하고, AI·첨단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로 초고속심사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빠른 기술·사회 변화에 맞춰 신속하게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1월 현재 특허는 16.2개월, 상표는 12.7개월 소요된다.

국민의 일상적인 아이디어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합해 경제적 가치를 꽃피우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한다.

먼저,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사회·공공영역의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해, 일상의 아이디어가 시장성 갖춘 지식재산으로 발전하고, 국가정책과 연구개발까지 이어지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전문관을 확충(2025년 17명 → 2030년 100명)하고 거래·사업화 펀드를 조성(2026년. 200억원)하는 등 지식재산·기술거래 중개체계를 개편하고 사업화와 연결을 강화한다. 우리 지식재산으로 해외 시장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지식재산수익화 전문기업’ 20개사도 2030년까지 육성한다.

해외 기술유출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우리 기술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특허정보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위험을 조기 탐지하고,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지재처의 전문성에 기초한 기술안보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신설된 분쟁대응 전담부서(지식재산분쟁대응국)를 중심으로 국내·외 지재권 분쟁 등 다양한 지식재산 침해를 아우르는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K-브랜드 수출기업 보호를 위해 푸드, 뷰티, 패션 등 상표침해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쟁위험을 사전 진단하는 ‘IP 분쟁 닥터’를 신규 운영(약 1000개사)하고, AI 기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지속되는 해외 특허괴물의 공격에 대해서도 특허 거래정보로 위험동향을 사전에 탐지해, 관련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을 돕는다.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신고와 상담 등을 통합 관제하는 ‘지식재산 분쟁 위기대응센터’를 마련하고, 국민들이 손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관련 기능을 ‘지식재산 법률구조센터’로 일원화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역특색을 담고 있는 향토문화유산 기반 상품을 지식재산과 결합해 사업화하고, 전통시장·특산품 등에서 ‘지역 대표 K-브랜드’를 발굴해 명품브랜드화함으로써,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5극 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 전반을 총괄하는 종합지원센터((가칭)지식재산 혁신스퀘어)를 구축해, 지방정부가 ‘중앙의 축소판’으로서 자생적인 지식재산 성장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 처장은 “지식재산처는 ‘지식’과 ‘자산’이 함께 있는 기관인 만큼, 우리 경제가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든든한 자산으로 삼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