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 주택 공급 실패"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윤석열 정부가 주택 공급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9일 박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주택 270만 호 및 연평균 54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지난 3년간 주택분양보증이 연평균 5.5조 원이 감소하고, 분양보증 사고 금액은 1조 7153억 원이 증가했다.

특히, 주택분양보증 연평균 보증액은 2017~2021년 56조 9989억 원에서 2022~2025년에는 51조 4754억 원으로 5조 5235억 원이 감소했고, 연평균 보증 건수도 2017~2021년 670건에서 2022~2025년 433건으로 감소했다.

박 의원은 "주택분양보증은 30가구 이상 선분양을 하는 사업 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과 복리시설에 대해 분양의 이행과 납부한 계약금·중도금에 대한 환급을 보증하는 주택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주택분양보증의 감소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도심 내 주택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비사업자금 대출 보증 역시 2017~2021년 연평균 4만 9400건에서 2022~2025년 연평균 3만 3672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만 5728건이 감소했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이 착공 전에 신청하는 조합주택시공보증도 2017~2021년 연평균 155건에서 2022~2025년 92건으로 63건이 감소했다.

반면, 분양보증 사고는 2017년~2021년 11건(4360억 원)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23년 24건(1조 1210억 원), 2024년 16건(9107억 원), 2025년 7월 기준 2건(1196억 원)이 발생하며 등 분양보증 사고 금액이 2조 1513억 원으로 이전 정부 대비 1조 715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22~2024년 연평균 45만 9593호로 2017~2021년 연평균 53만 9696호보다 8만 103호가 감소했고, 주택 착공 실적도 2022~2024년 연평균 31만 308호로 2017~2021년 연평균 52만 795호보다 21만 488호가 감소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주택분양보증과 PF 보증 등이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9·7 대책에서 공적 보증 규모를 연 86조 원에서 연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PF 보증 한도 상향 등을 발표한 만큼, 공적 보증 지원이 주택 공급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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