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전략, 수도권 과밀·지방소멸 동시 해결 방안"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수도권 일극 체제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토공간 재구성 전략이 공개됐다.

29일 워크인투코리아(대전 대흥동)에 따르면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최하고 열린정책뉴스가 주관한 ‘2025 미래전략포럼’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공간 재구성 전략’을 주제로 한 가운데 초광역도시권과 자립형 지역경제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강대훈 워크인투코리아이자 열린정책뉴스 대표는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을 동시에 해결할 현실적 방안”이라며 “과거 정부의 분산 정책들이 일관성과 자율성을 결여한 채 중앙주도로 이뤄져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이번 전략은 지역 중심의 자생력과 국제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밝혔다.

‘5극’은 수도권과 함께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을 각각 메가시티로 지정해 산업과 인프라를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다. 각 권역은 도시 허브와 위성도시를 연계한 ‘허브-스포크 구조’로 설계되어 자생적 성장을 도모한다. 반면 ‘3특’은 메가시티 전략에서 소외될 수 있는 강원, 전북,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지역 특화산업에 집중한다. 예컨대 강원은 관광·청정에너지, 전북은 농생명·새만금, 제주는 스마트에너지에 특화한다는 구상이다.

강 대표는 “현재 수도권은 전 국토의 12%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을 빨아들여 GDP 기준 세계 5위 도시권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 구조를 지속할 경우 지방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청년 인구 유출, 일자리 부족, 인프라 열악 등으로 인해 존립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초광역 도시들, 미국 뉴욕권, 샌프란시스코권, 일본 도쿄권과 오사카권 등 글로벌 메가시티 사례도 함께 분석하며 미래 전략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강 대표는 “메가시티의 본질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경제와 산업, 생활권을 복합화한 도시 중심의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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