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촉구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국회를 찾아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국민총행복증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박 군수는 지난 15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 토론회'(국회의원회관)에서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 운영의 기준을 성장에서 삶의 질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출산율 0.75명, 자살률 OECD 1위, 노인 빈곤율 OECD 평균 3배라는 수치는 더 이상 경제성장만으론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경고"라며 "이제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부터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 정책은 이미 안정된 삶을 누리는 자의 만족 향상보다 기본적인 삶의 조건조차 확보되지 않은 이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응답"이라며 국민총행복증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민총행복증진법에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법정계획과 예산 반영 △지역 맞춤형 행복 정책 수립 △행복 지표 개발 및 측정 △행복도 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군수는 지방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행복은 지역에서 시작되고 삶은 지역에서 영위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의 책임으로 국민총행복을 실현하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을 포함한 일부 지방정부는 이미 자체적으로 '행복 지표 개발', '행복도 조사'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이는 법률적 뒷받침 없는 외로운 자치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이다.

박 군수는 "이제는 경쟁보다 포용, 성장보다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총행복증진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책무이자 국가의 약속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등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학계, 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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