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조달, 민생경제 활력 이끈다…미래 준비 역량 강화"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올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시즌2'(민생경제 최우선·성장 생태계 조성) 및 'Back to the basic 시즌2'(탄탄한 기본을 토대로 신뢰받는 공공조달) 등 두 가지 전략을 더욱 공고히 내재화한다.

또 '한발 앞서 준비하는 미래'(경제·사회 구조 전환에 선제 대응, 전략조달과 2대 인프라 구축)에도 역점을 두어 3개 추진전략, 9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5000억원을 신속 집행한다. 조달수수료를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물품·용역·시설공사 발주계획’을 1월에 조기 공표해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유도한다.

대규모 공공판로행사 ‘나라장터 엑스포’의 조기 개최(4월→3월), 지난해부터 시행한 ‘우리지역 파트너십 데이’와 ‘공공조달길잡이’ 확대 운영 등으로 지역경제까지 온기 확산에 앞장선다.

기존 조달시장에는 없던 반려로봇 등 첨단융복합제품은 발굴해 계약하고, 신성장분야 물품의 품명을 선제적으로 신설하고 분류체계도 정비해 공공조달시장으로의 신속한 진입을 돕는다.

'감시·조사→제재→회피방지'의 공정조달 단계별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 조달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부당이득 환수 연체 시 지연이자 부과 등 제재수단 다각화로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제품 단종 시 대체 납품 허용 등을 통해 일부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부정당제재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담합 등 중대 위반 시 제재 종료 후 1년간 우수제품 지정을 제한하고, 입찰브로커를 통한 무분별입찰은 근절하는 등 공공조달 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한다.

알루미늄 등 6종의 비철금속 비축재고를 작년말 53일분에서 2025년 55일분, 2027년 60일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제안보품목도 신규 비축을 추진한다.

저출생, 탄소중립, 사회적 책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구매력을 활용하는 '전략적 조달'을 강화한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조달의 기반을 다진다.

장애인 등 약자기업 대상 조달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 공동생산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금액을 2배 상향(10억원→20억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판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클라우드ㆍAIㆍ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새롭게 개편한 '차세대 나라장터'를 본격 운영해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조달기업의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2026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지금,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연간 20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이 갖는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올해 '중소ㆍ벤처ㆍ혁신 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의 시즌2로서 두 가지 전략을 더욱 공고히 내재화하고, 저출생, 탄소중립, 사회적책임 등 경제·사회 구조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준비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