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필수 실무서 ’심판편람‘ 개정판 발간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에 필수적인 실무서로 활용되는 심판편람을 새로 개정해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 및 판단기준을 수록, 심판관뿐 아니라 특허분쟁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 및 대리인 등 일반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다.

개정판(제14판)은 최근 3년간 개정된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과 변화된 실무적 관행을 반영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들을 새로이 수록했다.

새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 심판-조정연계, 적시제출주의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구술심리‧심판사건 설명회, 증거조사, 우선‧신속심판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심판편람은 심판관이나 대리인 등 실무자들에게는 심판 절차와 심리기준을 알려주는 지침서이며, 당사자들에게는 심판진행 과정에 유용한 참고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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