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인권센터' 이어 '사회적자본지원센터'도 연말 운영 종료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가 ‘인권센터’에 이어 ‘사회적자본지원센터’도 올해 말로 폐쇄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관련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를 근거로 2013년 10월 설립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사회 통합을 위한 협치형 중간 조직으로서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활동가를 육성·발굴해 왔다.

그런데 시는 지난해 말 센터 수탁기관을 A사단법인에서 B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교체해 전문성 결여 논란을 촉발시킨 바 있다. B조합은 다회용기 대여 및 빵류·장류 제조업 등을 하고 있다.

또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켰고, 결국 올해 말로 운영 중단 방침을 정해 “폐지를 염두에 두고 결격사유가 많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시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역할이 5개 자치구 업무와 중복되고,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는 점을 폐쇄 결정을 내린 이유로 설명했는데, 시민단체에선 정치적 배경이 자리한다고 주장한다.

민선 8기 시정 책임자인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시장 재임 때(민선 6·7기) 활성화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사실상 진보진영의 지지기반을 확산하는 조직으로 간주하는 등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민선 8기 들어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화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등 주민자치와 공동체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대전마을활동가포럼과 동구·중구·서구마을넷, 유성구마을공동체네트워크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플랫폼 역할을 해온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10년만에 문을 닫게 됐다”며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센터 운영을 종료하려는 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간위탁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비전문적인 협동조합에 운영을 맡긴 건 애초 사회적자본 확충에 대한 의지나 노력 없이 센터의 문을 닫게 하려는 수순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재심사를 통해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에도, 소통·공론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결정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