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우수사업 R&D예산 무더기 삭감…과제수행 중단할 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삭감된 정부 R&D 예산 중 우수한 성과를 도출해 R&D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마저 예외 없이 무더기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확인 결과 2024년도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예산이 당초 예타 결과안보다 63% 삭감됐다”고 19일 밝혔다.

ATC+는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 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및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불특정 다수 기업이 산업부 투자 전략 25대 분야 중 해당 기술을 직접 제안해 경쟁하는 자율 경쟁형 R&D 사업이다.

박 의원은 “ATC+ 사업은 정부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부합성이 높고 타 사업보다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63%나 삭감해 신규 과제는 물론 국제협력 과제 수행마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 국회 예산심사 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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