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초등 장학사 인사비리 수사 용두사미 되나?

중등부문에서 시작한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인사비리 수사가 초등부문으로까지 확대됐지만, 수사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져 용두사미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계에서는 초등부문이 중등보다 소위 장난칠 여지는 더 많지만, 중등보다 더 끈끈한(?) 선·후배 문화가 형성돼 있어 경찰의 수사 한계를 예상했었다는 반응이다.

◇초등부문 사법처리 규모 최대 8명 불과

2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일 장학사 선발시험 문제유출에 관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현직 교장 A씨(48)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려 2011년 제23기 시험에 부정 응시한 B씨(47)만 추가로 구속된 가운데 6일 오전 10시 30분 수사결과 브리핑이 예정됐다.

경찰은 이번 발표에서 시험문제 유출을 비롯해 초·중등 장학사 인사비리 전반에 걸쳐 진행한 수사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간추려볼 때 이번에 충남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장학사와 교사는 총 40여 명 규모다.

경찰은 2월 중간 수사발표에서 지난해 장학사 장사 가담자는 26명 선이고, 건네진 돈의 액수는 총 2억 6000여만 원이라고 밝혔었다.

문제 유출에는 구속된 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 C씨를 비롯해 교육전문직 8명이 관여했고 돈을 건네고 문제를 받은 교사는 중등분야 합격자 16명과 초등분야 합격자 2명 등 18명 선이다.

수사가 확대된 2011년 제23기 응시자를 포함하면 중등이 30여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초등은 많아야 8명 선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충남경찰의 이번 수사결과가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중등 수사과정에서 “(부정 선발에 관한) 일부 정황을 이미 포착했다”고 자신감을 보이며 초등부문으로 수사를 확대했지만,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장학사 인사비리로 구속(기소)된 교육청 관계자는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해 총 6명(보석 1명 포함)으로 이 중 초등부문에 특정된 관계자는 없는 실정이다.

경찰은 1일 지난해 제24기 초등부문 문제유출을 주도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로 도교육청 전 인사담당 장학관 D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D씨가 범행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응시교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기각됐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초등 인사비리 변죽만 울려…교직 체계상 수사한계 의견도

특히 교육계 일각에서는 초등부문이 중등보다 인사비리의 개연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경찰 수사는 변죽만 울린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중등은 국어·영어과 등 과별 선발인원이 제한돼 있지만, 초등은 과별 구분이 없어 선발과정에 어떤 힘이 작용할 여지가 더 많다는 것이다.

아산지역 한 교장은 “한마디로 초등은 한 줄 세우기”라며 “순서를 바꾸거나 중간에 끼워 넣기가 중등보다 쉽다”고 말했다.

초등 장학사 출신 다른 교장도 “도교육청에 근무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장학사로 들어왔고 그 배경에 ‘특정인’이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며 “이번 수사가 초등 인사비리의 실체를 밝히지는 못했다”고 귀띔했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초등은 교사 배출 창구가 제한되는 특징 때문에 애초부터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서산지역 한 교장은 “충남 초등교사 90% 이상이 특정 교육대학 출신”이라며 “초등은 라인이 하나이다 보니 교사 선·후배 문화가 중등보다 끈끈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라인의 핵심인물만 입을 다물면 경찰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 어렵다”며 “초등인사 비리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던 셈”이라고 부연했다.

경찰도 이런 지적을 일부 인정하는 분위기다.

충남청 관계자는 “초등부문은 수사한 경찰도 헷갈린다”면서 “시험유출은 규모 자체가 중등부문보다 작고 돈거래도 응시자가 아닌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ruc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