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발전위해 군 공항 비우는데 왜 부담을 예천 주민들이 져야하나"

군 공항 이전 따른 지역별 형평성 논란 커져

광주 군공항 전투기 훈련사진 2026.7.7 ⓒ 뉴스1 김태성 기자

(예천=뉴스1) 신성훈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광주 군 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고 일부 군 전력을 경북 예천에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구 군 공항은 군위·의성 이전이 결정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사업비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군 공항 정책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 군 공항 부지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공군 1전투비행단 전력을 예천 등지로 임시 분산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T-50 고등훈련기 비행교육 전력이 예천 16전투비행단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광주는 2032년 무안에 신 군공항이 들어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군 공항 부지를 먼저 비울 수 있게 된다. 군 공항이 최종 이전하는 무안에도 1조원 규모의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반면 예천은 기존 군용기 소음에 추가 전력을 받아야 한다. 16전투비행단에는 유천·개포면 일대 89만여㎡를 편입하는 복수활주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예천군의회는 복수활주로 건설과 광주 군 공항 전력 배치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예천군 주민 A 씨(60대·여)는 "광주 발전을 위해 군 공항을 비우는데 왜 부담을 예천 주민들이 져야 하느냐"며 "수십 년간 군용기 소음을 견뎠는데 광주는 개발하고 예천에는 소음과 피해를 더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했다.

대구공군기지에 F-15K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대구국제공항은 K-2 공군기지와 활주로를 같이 쓰는 민간·군사 공항이다. 전투기 아래 민항기가 보인다. 2020.7.2 ⓒ 뉴스1 공정식 기자

광주와 달리 대구 군 공항 이전은 더디기만 하다.

대구시는 도심 K-2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군위·의성으로 옮기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 공항 이전에 드는 11조 5000억원이 '기부 대 양여' 방식이어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구 시민 B 씨(50대) "광주는 국가전략산업을 이유로 정부가 나서 군 공항을 빨리 비우는데 대구는 11조원이 넘는 이전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냐"며 "같은 국가 안보시설인데 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전 예정지인 의성에서도 사업 지연에 따른 불만이 커지고 있다.

2020년 이전 부지가 결정된 이후 토지거래와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서다.

의성군 주민 C 씨(60대) "공항이 들어온다고 한 후 땅을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수년째 기다렸는데 그동안 자재비와 인건비 등 건축비만 크게 올랐다"며 "보상을 받아 이주하더라도 새 집을 짓는 비용이 훨씬 늘었는데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를 주민들이 다 떠안아야 하느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경북 의성군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지를 시찰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15 ⓒ 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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