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 안동시의원 "안동지원→지법 승격·가정법원 신설" 촉구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김철현 경북 안동시의원(국민의힘)은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고 가정법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열린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이전하면서 북부지역이 경북 행정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지만, 사법 서비스는 여전히 대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안동시와 영주시, 봉화군을 관할한다.

김 의원은 "안동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에 관할 인구와 사건 수, 지역 간 형평성, 신설 비용 등이 걸림돌로 거론됐지만, 인구와 사건 수만으로 사법 서비스의 필요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북 북부지역은 넓은 면적에 인구가 분산돼 있고 고령화가 빠른 만큼 주민들이 재판 등을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와 시간, 교통 여건 등 실질적인 사법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설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 그는 "현재 안동지원 부지를 활용한 증축이나 별동 건립을 우선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형평성은 인구와 사건 수를 일률적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여건과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거리와 시간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법원행정처가 안동지법 승격과 안동가정법원 신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풍산·풍천·일직·남후면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경북도와 안동시에 "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신설을 경북 북부지역 사법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로 삼아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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