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성인지 예산 목표달성률 64% '저조'…집행률은 99%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시의 성인지 예산 달성률이 7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재정이 성평등하게 쓰이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지표를 설정해 결산 때 사업집행률과 목표달성도를 평가한다.

9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각 광역지자체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2024년 성인지 사업 예산 5139억 6200만 원 중 5102억 300만 원을 지출해 집행률 99.27% 기록했다.

하지만 목표 달성률은 71.54%에 그쳐 충북(61.18%), 세종(64.29%), 서울(64.74%), 강원(69.64%)에 이어 17개 시·도 중 다섯번째로 저조하다.

2023년에는 4590억 9100만 원 중 98.77%(4534억 4500만 원)를 집행했으며, 목표달성률은 56.9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경북도는 지난해 성인지 사업 예산 5985억 8300만 원 중 99.9%인 5980억 8700만 원을 집행했지만 목표달성률은 65.6%로, 충북(64.16%)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았고 2023년 77.6%, 2024년 76.7 등 3년 간 평균 집행률이 73.3%에 그쳤다.

박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스스로 세운 목표조차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 간 목표달성률 편차가 큰 데다 하위권에 장기간 머무르는 지자체가 있는 만큼 성과지표 설계부터 사업 선정,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