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소재 미확인' 실종 263건 전국 최다…경찰, 전수조사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실종 신고된 뒤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은 경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3년간 경북 도내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 8000여 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해 현재까지 미해제 상태인 실종 사건은 1727건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63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경남 212건, 전남 200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국 미해제 실종사건 1727건 가운데 일반 성인이 1596건으로 92.4%를 차지했다. 장기간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실종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성인인 셈이다.

경북경찰청은 장기 미해제 실종 사건의 소재 확인을 위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 8000여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 신고 당시 수색과 처리 과정 등을 다시 살펴보고 소재 확인 여부와 장기 미해제 사건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 실종의 경우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 등과 달리 현행법상 실종 경보를 발령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기간 아동·장애인·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발령된 실종 경보는 1만 1881건으로 이 가운데 1만 1828명(99.6%)의 소재가 확인됐다.

반면 일반 성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경찰청 예규상 '가출인'으로 분류된다.

임 의원은 "전체 미해제 실종 사건의 절대다수가 일반 성인인데도 현행 제도에서는 이들에게 실종 경보를 발령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범죄 피해나 자살 위험 등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인 실종 사건은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엄격한 발령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