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행 5개월짼데…대구·경북 읍·면·동 전담 인력 '0명'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대구·경북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통합돌봄 관련 지자체별 인력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맡은 인력은 6215명이다.

이들 가운데 통합돌봄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1093명(17.6%)에 그쳤고, 나머지 5122명(82.4%)은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겸직 인력이다.

전담 인력의 근무지는 광역·기초단체 본청이 824명(75.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151명(13.8%), 보건소는 118명(10.8%)으로 나타났다.

겸직 인력은 4689명(91.5%)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읍·면·동 단위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맡은 인력은 전국에 3830명이지만 이 가운데 전담 인력은 151명(3.9%)에 불과하다.

특히 대구와 경북,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경남 등 7개 광역단체의 읍·면·동 단위에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단 1명도 없다.

대구는 통합돌봄 관련 인력 307명 가운데 전담 인력 43명(14.0%), 겸직 인력 264명(86.0%)이다. 전담 인력 중 41명은 광역·기초단체 본청에, 2명은 달서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도 통합돌봄 인력 459명 중 전담 인력은 73명(15.9%), 겸직 인력은 386명(84.1%)이며, 전담 인력 가운데 59명은 광역·기초단체에, 14명은 보건소에 배치됐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대구와 마찬가지로 전담 인력이 없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소 의원은 "통합돌봄은 대상자의 복합적인 요구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보건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 행정"이라며 "기존 업무만으로도 과부하가 걸린 읍·면·동 공무원에게 통합돌봄 업무를 겸직으로 맡기는 구조로는 정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