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희수 경북도의장 “외유성 출장 차단…예산은 전액 반납”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26일 "올해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예산을 모두 반납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필요성과 정책 효과가 입증된 공무 국외 출장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해외연수 대신 민생과 지역 현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경북도의회는 내년부터 출장 목적과 방문기관, 인원, 예산을 엄격히 심사하고 관광성 일정을 배제하며 출장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귀국 후에는 출장 결과와 정책 반영 계획을 공개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경비는 모두 환수하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외부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한 이유는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강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해외연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도민들이 낸 세금이다. 필요성과 시급성, 정책 효과를 검토한 결과 올해는 취소하고 민생과 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관련 예산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액 반납·정리할 것이다. 도민에게 더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쓰이도록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겠다. 이 결정은 의회가 먼저 관행을 바꾸겠다는 의지다.

-앞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필요한 국외출장까지 막겠다는 것은 아니다. 올해는 전면 취소하지만 내년부터는 정책적 필요성과 성과를 사전에 입증한 출장만 검토해 추진하겠다.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엄격하게 따지고 불필요한 출장은 허용하지 않겠다.

-내년부터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방문 국가를 먼저 정한 뒤 일정을 채우는 방식에서 벗어나겠다. 경북이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를 먼저 선정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국가와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관광성 일정과 형식적인 기관 방문은 원천적으로 제외하겠다.

-사전 심사는 어떻게 강화하나

▶출장 필요성과 방문기관, 면담자 섭외 여부, 인원과 예산을 세밀히 검증하겠다. 방문기관과 면담자는 출국 전에 확정하고 수행 인원도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겠다. 출장계획과 허가 검토서를 공개해 주민 의견을 심사에 반영할 것이다.

-출장 성과는 어떻게 관리하나

▶보고서 제출만으로 출장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연수 결과가 조례 제정과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정책 제안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것이다. 출장 내용과 비용, 정책 반영계획을 공개해 도민이 성과를 판단하도록 하겠다.

-부적절한 출장이 확인되면

▶계획과 다르게 집행한 경비는 환수하겠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드러나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징계나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게는 최대 2년간 국외출장을 제한할 것이다.

-동행 직원 보호 대책은

▶의원이 특정 여행업체를 알선하거나 부당한 출장을 요구하면 직원이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개인 비용 부담과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공무와 무관한 지시도 차단하겠다. 해외연수 취소는 도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과다. 앞으로 국외출장은 필요성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추진하겠다. 도민의 세금이 들어간 만큼 반드시 정책 성과로 돌려드리고, 신뢰받는 지방의회의 기준을 만들겠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