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인생의 실패 돼선 안 돼"…최은석, '패자부활 금융지원법' 발의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13일 폐업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소상공인 패자부활 금융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 교육과 취업훈련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재기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금융채무와 자금조달 문제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개정안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하거나 취업할 경우 정책자금 대출을 우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먼저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책자금을 포함한 금융채무에 대해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 채무감면 등을 연계하는 제도를 정부가 마련·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폐업은 사업의 실패일 뿐 인생의 실패가 돼서는 안 된다. 개정안은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채무조정을 하나의 재기 시스템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폐업 소상공인이 빚 때문에 다시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제도적으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체는 97만 6000개에 달했다.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한 주요 6대 업종인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폐업은 75만 1000개, 폐업률은 11.08%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실태조사 결과 폐업 소상공인의 68.5%가 폐업 당시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균 부채는 8531만 원에 달했다.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대출금 상환(45.5%)이 꼽혔고, 폐업 이후에도 가계 생계비 부족(40.5%), 채무로 인한 경제활동 곤란(22.1%) 등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확대돼야 할 지원제도로 폐업 비용 지원(47.3%), 재창업·취업 지원(38.8%), 상환유예·이자감면 등 금융지원(32.1%)을 꼽았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