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 상임위 폐지에…대구 민주당 "법 개정해 되살릴 것"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대구 달성군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폐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10일 "달성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지한 상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이날 달성군의회 앞에서 상임위원회 폐지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군의원 5명이 설치한 천막농성장을 찾아 "군화와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는 이와 다르지 않다. 대화와 타협도 없이 밀어붙이는 정치적 폭거를 막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로 올라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상임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 주민에게 더 봉사하는 군의회를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양은숙 민주당 군의원은 "국민의힘 군의원들은 협치를 말하지만 한쪽의 희생과 양보만 강요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앞서 달성군의회는 지난 8일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해 상임위원회 폐지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군의원 5명은 "상임위는 예산과 조례, 주요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핵심 기구"라며 "운영상 불편을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상임위원회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군의원들은 "최근 2년간 상임위를 운영한 결과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 사업을 직접 심의하지 못하는 등 대표성과 주민 의견 반영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달성군의회는 9대 때 국민의힘 8석, 민주당 3석, 무소속 1석에서 10대 들어 국민의힘 7석, 민주당 5석으로 여야 간 의석 차이가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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