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상임위 폐지…"전체 의원 심의가 더 효율적"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성군의회는 8일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임위 설치 이전 운영 방식으로 전환했다.

군의회는 이날 12명의 군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긴급안건으로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상임위 폐지 관련 안건 3건을 의결했다.

김은영 군의원은 "달성군의회는 1991년 개원 이후 2024년까지 30여년간 상임위 없이 운영해 왔다"며 "최근 2년간 상임위를 운영해 본 결과 의정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달성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주민 밀착형 민원이 많고 지역별 현안 사업 비중도 크다"며 "상임위가 나뉘면 지역구 의원이 자신의 지역 사업을 직접 심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대표성과 주민 의견 반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의회는 그동안 상임위별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아왔지만 상임위 폐지로 앞으로는 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해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김 군의원은 "달성 군의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약 2만 1159명으로 대구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많다"며 "지역 현안과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전체 의원이 함께 심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 1인당 심의해야 하는 예산 규모도 다른 기초의회보다 훨씬 크다"며 "100억 원 이상 사업만 50여건에 달하는 만큼 전체 의원이 함께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군의원 5명은 상임위 폐지에 군의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양은숙 군의원은 "상임위는 예산과 조례, 주요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핵심 기구"라며 "운영상 불편을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달성군의회의 상임위 폐지 의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분한 심사와 논의 없이 의회 운영위와 행정복지위, 경제건설위 등 3개 상임위를 폐지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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