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통합 특별법 보완 연구 착수…대응 논리 마련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안정적 논의를 위해 보완과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국회 심사와 시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제도적·실행 과제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는 한국헌법학회가 맡아 9월까지 진행한다.

검토 대상은 지방자치권과 행정통합의 관계, 주민참여 절차, 중앙·지방 권한 배분, 행정체계 개편, 재정특례, 조직·인사·재산 승계, 통합 시기와 지방의회·선거 일정 등이다.

경북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타 시·도와 해외 광역행정 통합 사례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하고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 지원과 실행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국회 심사 대응 자료와 향후 시행령·조례 등 후속 제도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대구시와 공동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