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구 의원들 "공소취소특검법은 '李 죄 지우기' 사법 내란"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공소취소특검법)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과 주호영·김상훈·강대식·권영진·김승수·유영하·김기웅·우재준 의원(무순),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진숙 예비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취소특검법은 '이재명 죄 지우기' 사법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김상훈 의원은 규탄사에서 "누구도 자신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문명국가 어디서도 부정할 수 없는 법치주의 대원칙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무도한 거대 여당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이른바 공소취소특검법은 특검에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임명한 특검이 이재명 피고인 자신의 재판을 스스로 끝내겠다는 '셀프 면죄부'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자 사법 내란"이라며 "공소취소 특검은 삼권 분립을 유린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가 정당한지 여부는 오직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재판 중인 권력자의 사건을 입법으로 지우려는 시도는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삼권 분립과 사법 질서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흔들림 없이 법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