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연구원 “입양 정책, 아동 보호 중심으로 전환해야”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의 입양 정책을 저출생 대응이나 인구 증가 수단이 아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권리 보장’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연구원은 5일 '경북 입양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입양은 출산의 대안이나 인구정책이 아닌, 보호 대상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아동복지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입양 관련 제도 변화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 만큼, 경북도 차원의 공공 보호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경북의 보호 대상 아동은 감소했지만, 가정 보호보다 시설 보호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정민 연구원은 "시설 보호는 긴급 보호 기능을 수행하지만, 아동의 장기적 성장과 정서 안정 측면에서는 가정 기반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입양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는 경제적 지원 확대, 입양가정 정착 지원과 사후 돌봄 강화, 입양 필요아동에 대한 다층적 보호 지원, 입양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기반 확산이 제시됐다.

또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입양축하금, 양육비, 상담비 등 직접 지원을 제도화하고, 입양가정의 심리·정서 치료와 의료비 지원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입양 절차가 공공 중심으로 전환되는 만큼, 지자체와 아동보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간 연계 강화 필요성도 지적됐다.

단순히 입양 건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보호아동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정위탁·입양·시설보호 중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 방식을 결정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김세나 경북연구원 박사는 "입양 활성화는 단순한 입양 홍보가 아니라 보호아동 전반에 대한 지역 보호체계 강화와 맞물려 추진돼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공공 중심 아동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byuck@news1.kr